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광주고법 1990. 5. 16.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222]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
2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0(1),29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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